박세희 변호사 — Leading in the AI Era
변호사에서 스타트업 COO로. 조직을 만들고, 문화를 바꾸고, AI 시대를 경영하는 이야기.
[카테고리:] Legal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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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지식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증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수의 성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의 관련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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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사실관계 대법원의 결정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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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이 또 한 번 개정된다. 이름부터 바뀐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조치’가 빠졌다),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더는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이 되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의 임직원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른바 ‘RSU’)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실제로 시행된 법의 조문은 아래와 같다(벤처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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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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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팸방지법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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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제 대규모 투자를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